핸드폰 보조금 불법 보조금으로 이동통신사3사에 512억 과징금 부과

ㄱ삼성 갤럭시 노트20 출시일 앞두고 큰 이변이 생겼다

아마 핸드폰 보조금이 다소 낮아질것으로 생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통신사 3사 모두에게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하였다.

지난 5G 사용화 이후 첫 제재로 2014년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초과 지급했고, 고가 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의 이용자 차별 행위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공시지원금의 115%를 초과하는 지원금은 지급이 금지돼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유통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그렇게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하게되면 핸드폰 보조금은 받지 못하는것인가?

이또한 갑자스러운 보조금 삭제를 하게되면 핸드폰시장에 큰 차질이 생길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갑작스럽게 없애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천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sk가 하반기 약 3천 300억의 장비조기 투자를 집행하기로 하였고

유통망 대여금 지원금 등에 sk에게 2천억원 kt 1천억원,lg나머지 금액을 쓰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발생시 철저히 조사 하고 제재 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니

 

이제는 보조금이라는 명문이 아닌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접목시키지 않을까

생각된다 언제나 그렇듯 기업들은 최대수익을 남기고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개편이 이루어질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