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발생비용 처리과정
개렬
·2021. 5. 12. 22:49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때 우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때 아버지께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지만 개인파산보다는 아직까지 일정한 수익을 만들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회생 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파탄에 직명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의 효율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지원대상 조건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 가능
단, 다른 채무를 상환하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할수 있다.
* 일정한 소득의 증비과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장점
1.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한다.(사채,사금융 포함)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된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수 있다.
(추심행위: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지인에게 대위변제 요구,사생활 침해,채무대납을 제의하는행위,채권자가 채권추심 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행위,압류 경매등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행위)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능
7. 파산절차와 달리 낭비,도박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용이하고 특별 면책이 가능하다.
로움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로움 개인회생 상담 및 신청조건은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한다.
개인파산일 경우 일정 소득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채무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담이 불가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더많은 경우 상담이 불가합니다.
로무 채무 변제 가능 여부
회생 또는 파산 결정 후 채무를 갚아야하는지에 대한 여부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월 평균 소득 중 일부분을 변제해야합니다. (일정 기간동안 변제 시 나머지 채무 면책 가능)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변제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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