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스노우볼 셧다운제 폐지(여가부 폐지 희망)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아직 셧다운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00시 부터 ~ 오전6시 까지 게임을 못하게 막는 법이였습니다. 여가부에서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막말에서 시작된 게임 셧다운제는 드디어 10년의 역사를 안고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 저는 셧다운제가 좋긴 하였습니다. 일명 학생들이 많은 시간대에 게임을 하면 아이들의 심한 욕설과 부모님 욕등.. 개념이 없는 행위들이 싫긴 하였지만 그래도 게임을 하는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인권에대한 억압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죠.

셧다운제 역사

셧다운제 폐지는 10년넘게 계속 폐지 주장이 나왔었지만 계속 묵묵부답으로 앞장서온 정부가 이번 마인크래프트 사건을 계기로 셧다운제폐지에 대한 국민청원까지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화제의 셧다운제는 다음 정권을 위한 밑밥인지는 몰라도 폐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또한 밝혔는데 "PC 온라인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했고 1인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 SNS 등 심야 시간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도 다양해졌다"면서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도 고려했다" 고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여가부의 입장의 양면이 너무 꼴보기 싫은점도 있습니다. 매법 게임은 질병이다라고 외치던 여가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율에 대한 원칙을 고려한다고 보는 내용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성립이죠. 이래서 제생각에는 여가부 폐지와 셧다운제 폐지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론이 너무 여가부폐지를 원하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를 피하기 위한 한발 내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셧다운제 폐지도 좋은 소식이지만 여가부폐지도 빨리 이루어졌음 하는 작은 국민의 소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