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

공시가격이란 쉽게말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산정해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땅에 대한 공시 가격을[공시지가]라고 하고, 주택의 경우 보통 실거래가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이 되는데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공급자와 수요자의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 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때문에 물가시세에도 큰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시가격 확인 하는 방법 아래 링크 클릭

공시가격 알리미 :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문제는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공시가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사이의 격차를 줄이리기로 하였고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였습니다. 10년 사이에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린다면 1년에 3%정도의 공시가격기 상승하게 되는것 입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종합부동사세와 제산세 세금이 계속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오르게 되며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사람들이 납부해야될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집값또한 오르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것은 일반 소비자가가 체감할수 있는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주택은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와 연금등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는데 물가는 이 건강보험료 ,연금,재산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년 물가가 상승할수 밖에 없는 이유이죠. 가증 큰문제는 일반 서민들은 임금이 오르긴 커녕 현재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되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것이죠. 공시가격으로 자동으로 집값은 오르게 될거고 아마 10년 이내에 서울의 90% 집값은 9억이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오르는 집값 그리고 세금, 그리고 평균 물가상승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