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폐개혁? CBDC란 무엇인가.

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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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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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C란(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디지털화폐의 약자로 가상화폐와 약간 다른 개념이다. 가상화폐는 우리가 코인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지만 CBDC라는 화폐가 발행된다면 CBDC는 진짜로 화폐의 가치를 할수 있는 디지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BDC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주제로 전세계적으로 CBDC 디지털화폐를 개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CBDC 도입을 추친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분석해보아야할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CBDC 도입을 굉장히 서두르면서 CBDC도입을 속속 밝히고 있고 CBDC 전자지갑 앱까지 출시하여 시범을 보여주기 까지 했다.

 하지만 아직 몇몇 선진국 미국, 유럽등의 나라는 CBDC를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있는데 디지털 화폐가 거래기록이나 현금사용기록이 전자적으로 남을수 있어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크고 전자지갑을 은행 당국이 직접 통제할 수가 있어 국가에 의한 감시 통제가 우려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CBDC가 단점만 있는것은 아니다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면 거래의 투명성이 좋아지고 사생활이나 감시통제 강화보다 범죄나 부패등의 악영향력을 주는 점을 추적할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국가간의 여행이나 자본을 이동할때에는 환전이 필요없는 강점 또한 있다.

 다만 강국에서 이를 그냥 둘수는 없을것이다. 특히 기축통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CBDC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일수 밖에 없다. 그동안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지만 중국의 CBDC 도입으로 디지털화폐 싸움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나 다를바 없게된것이다.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세계적으로 CBDC 도입이 된다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관계없이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가 가능하고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달러 기반 국제경제망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 확복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막 중국이 디지털화폐인 디지털위안화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제결제에서 달러의 비중이 40%이고 위안화는 2.5%에 불과하고 각국의 외화보유액도 달러가 60%나 우세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중국의 화폐개혁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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